공동주택관리법위반 선거관리위원위촉 시정명령 취소청구

청구인은 ○○○시 ○○로 ○○○ 소재 ○○○○○아파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2019. 10. 24.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를 하고 같은 해 12. 19.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같은 해 12. 20. 신청서에 날인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신청자 29명 중 18명에 대하여 탈락 의결 공고하였고, 같은 날 20:35경 추첨을 통해 선거관리위원 5명을 선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민원을 접수한 피청구인은 2020. 1.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하였다는 사유로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에 의거 위촉 절차를 다시 진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이 2020. 1. 8. 청구인에게 한 시정명령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