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은 ○○○시 □□동 574-2번지 전 830㎡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청구인은 2016년 이 사건 토지 위에 경량철골구조의 면적 220㎡ 1층 창고(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건축법｣ 제11조의 허가를 받지 않고 증축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2017. 7. 4, 같은 해 11. 22.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2차례 하였으나, 청구인이 시정하지 않자 2020. 3. 17. 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건축법｣ 제80조에 의거 이행강제금 30,910,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피청구인이 2020. 3. 17. 청구인에게 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