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은 ○○시 △△로 143번길17 1층에서 ○-Mart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이하 '이 사건 영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 이 사건 영업소의 건축물 소유자는 ㈜□□□ 신탁이다. 피청구인은 2020. 4. 16. 및 같은 해 4. 20. 민원신고에 따라 이 사건 영업소를 방문하여 청구인이 주차장에 물건을 적치하여 주차장기능을 미유지(24㎡)하고, 이 사건 영업소에 설치물을 설치하여 복층으로 증축(121㎡)한 사항을 확인하였다. 피청구인은 2020. 4. 22. 청구인에게 위 위반사항에 대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4 및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원상복구 시정 명령하고자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같은 해 6. 5.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주문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