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 대 292.2㎡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의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4층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2015. 8. 25. 취득한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2019. 4. 1. 이 사건 건물 1층에 24㎡ 조립식패널조 건축물(이하 '이 사건 위법건축물'이라고 한다)이 무단으로 증축된 사실을 적발하고, 2019. 4. 3.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1차 시정명령을 하고, 같은 해 6. 17. 2차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같은 해 9. 10. 3차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계고를 한 후, 2020. 12. 22.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1,600,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주위적으로 피청구인이 2020.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1,66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2020.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1,600,000원을 청구인으로부터 납부 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를 허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