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등 취소청구
2021-12-20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1-01441
질의요지
피청구인은 2021. 9. 15. 김〇〇, 이〇〇 및 방〇〇, 조〇〇에게 경기도 〇〇시 〇〇구 〇〇읍 〇〇리 〇〇〇-3번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읍 〇〇리 〇〇〇-9번지 및 〇〇〇-8번지 지상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청구인들은 2021. 10. 12. 위 건축허가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 달라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회답
청구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경기도 〇〇시 〇〇구 〇〇읍 〇〇리 〇〇〇-3번지에 한 건축인허가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