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청구인들은 경기도 ○○시 ○○읍 ○○리 산○○○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인데, 이 사건 토지에 단독주택단지 조성목적으로 2021. 2. 15.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21. 11. 2.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개발에 따른 산림의 훼손 등이 우려된다"등 이유로 개발행위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이 2021. 11. 2. 청구인들에게 한 개발행위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