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2021. 10. 21. 제1종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 신청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1. 11.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경우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하여야 하나, 관계부서 협의 결과 이 사건 토지와 접해 있는 도로(이하 '이 사건 현황도로'라 한다)가 ｢건축법｣에 따른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이 2021. 11. 5. 청구인에게 한 개발행위허가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