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취소요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은 2019. 11. 22. ○○시 ○○구 ○○면 ○○리 ○○-○○의 토지(임야, ○,○○○㎡,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의경매(○○지방법원 20○○타경○○○○)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등기를 경료한 자이다. 이 사건 토지에는 청구외 ○○○○○○ 주식회사가 2016. 6. 28. 제1종근린생활시설 2동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 해 8. 8. 착공신고를 하였으며 2017. 1. 24. 이 사건 토지 및 ○○○번지에 단독주택 7동 건축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았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 상의 위 건축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11. 8.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 사건 토지에는 주차장 형태로 건축물이 갖추어져 있어 법정지상권 관련 분쟁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확인되어야, 취소 여부에 대한 적법한 행정적 판단이 가능함'이라는 요지로 민원 회신을 하였다.

피청구인이 2022. 11.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 취소요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