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표시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 내 경기도 ○○○시 ○○면 ○○리 ○○○-○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7. 6. 4.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 영업 신고를 수리 받았고, 2023. 1. 2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단독주택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변경하는 건축물대장 표시정정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23. 3.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의 단순 누락 또는 오류 정정 신청으로 볼 수 없으며, 단독주택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의 변경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이라는 사유로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청구인이 2023. 3.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물대장 표시정정신청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