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분양법위반 시정명령 취소청구

청구인은 주식회사 ○○개발로부터 경기도 ○○시 ○○구 ○○동 627-1번지 외 2필지(627-2, 3, 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분양사업'이라 한다) 등의 대행을 관리형 토지신탁의 방식으로 수탁받은 신탁회사로서 2020. 12. 2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분양사업에 대한 분양신고 후 분양광고(모집공고) 절차를 거쳐 2021. 1. 3.까지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 체결을 완료하고 2024. 11. 1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후 수분양자들은 이 사건 건물의 각 분양 부동산에 입주하였다. 피청구인은 2024. 12. 9. 이 사건 분양사업의 수분양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대지 관련 분양 광고 내용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부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시정명령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하고, 2025. 1. 7. 청구인에게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같은 해 7. 1. 청구인에게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5의3호 위반을 이유로 아시아경제신문에 오피스텔 분양광고 내용상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부를 누락하였음을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이 2025. 7.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시정명령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