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항만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항만법」 제2조 등 관련)

「항만법」 제2조제5호마목에서는 항만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중 하나로 항만배후단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라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모두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해양수산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항만법」 제2조제5호마목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르면 항만배후단지는 항만구역 또는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에 지원시설 및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고 이들 시설의 기능 제고를 위해 일반업무시설ㆍ판매시설ㆍ주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일반업무시설 등"이라 함)을 설치함으로써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 도모 등을 위해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으로, 문언상 항만배후단지 자체가 항만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항만법」 제45조에서는 항만배후단지를 지원시설 및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는 1종 항만배후단지(제1호)와 일반업무시설 등을 설치하는 2종 항만배후단지(제2호)로 구분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반업무시설 등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각 호의 시설은 항만배후단지를 구성하는 시설이므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항만법령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항만법」 제2조제5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항만시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시설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같은 법 제2조제5호다목4)에 따른 "공공서비스의 제공, 시설관리 등을 위한 항만 관련 업무용 시설"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업무시설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보기 어렵고, 같은 법 제2조제5호다목5)에 따른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사람, 여객 등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 및 항만에서 일하는 사람을 위한 휴게소ㆍ숙박시설ㆍ진료소ㆍ위락시설ㆍ연수장ㆍ주차장ㆍ차량통관장 등 후생복지시설과 편의제공시설"의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거시설 및 숙박시설"과 목적이나 기능이 유사한바, 이와 같이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시설이 명확하게 구분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각 호의 시설을 항만시설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항만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라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모두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항만법령에 따라 규율하려는 항만시설의 구체적 범위, 항만배후단지와 항만시설 간의 관계, 「항만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시설에 대해 적용하려는 규제 범위 및 이에 관한 구체적 실무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좀 더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