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및 대구광역시 - 응급환자이송업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설 등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3항제1호 등 관련)

이송업자1)1) 응급의료법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의미하며(응급의료법 제2조제8호, 같은 법 제4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이하 같음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이라 함) 제51조제6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시․도지사2)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에게 신고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시설 등의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는 같은 법 제55조제3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및 별표 18 제2호도목 또는 로목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보건복지부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고, 대구광역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응급의료법 제51조제4항에서는 시․도지사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시․도지사는 같은 조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5조제3항제1호에서는 시․도지사는 이송업자가 같은 법 제5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응급의료법 제55조제3항제1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같은 법 제51조제4항 및 제5항은 시․도지사의 신청인에 대한 통지의무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그 의무위반에 대해서 시․도지사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같은 법 제55조제3항은 시․도지사가 이송업자에 대하여 업무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므로 같은 항 제1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같은 법 제51조제4항 및 제5항을 문언 그대로 인용한다고 해석한다면, 이송업자의 의무 위반이 아닌 시․도지사의 의무 위반이 이송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의 요건이 된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한편 응급의료법의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구 응급의료법(2018. 12. 11. 법률 제1589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응급의료법"이라 함) 제51조제4항에서는 이송업자가 같은 조 제3항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이송업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설 등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응급의료법(2018. 12. 11. 법률 제15893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 응급의료법"이라 함)에서는 제51조제4항 및 제5항 위치에 시․도지사의 통지의무 규정을 신설하면서, 구 응급의료법 제51조제4항 및 제5항의 내용변경 없이 항 번호만 제51조제6항 및 제7항으로 각각 변경하면서, 구 응급의료법 제55조제3항제1호에서 인용하고 있던 같은 법 "제51조제4항 및 제5항"을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으로 함께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은 개정 연혁 및 관련 규정의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정 응급의료법에서 구 응급의료법 제51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변경하면서 그 개정과 동시에 개정 전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구 응급의료법 제55조제3항제1호도 함께 개정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를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것은 법령개정 과정상의 단순한 실수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바로 잡아 응급의료법 제55조제6항 및 제7항을 인용하는 것으로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법규정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법형성이나 법창조행위에 이른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3)3)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60949 판결례 참조 . 그리고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응급의료법의 입법목적(제1조)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55조제3항제1호에서 같은 법 제51조제4항 및 제5항을 인용하는 것으로 문언 그대로 해석하여 이송업자가 시․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시설 등의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이 불가능하다고 해석하기보다는 같은 법 제51조제6항 및 제7항을 인용한 것으로 보고 그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응급의료법의 입법목적에 보다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처분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8 제2호도목 및 로목에서는 개정 응급의료법의 시행 전부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사항으로 "이송업자가 법 제51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및 "이송업자가 법 제51조제5항을 위반하여 시설 등의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응급의료법 제51조제6항 및 제7항을 위반하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송업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송업자가 응급의료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시설 등의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는 같은 법 제55조제3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2호도목 또는 로목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응급의료법 제51조제6항 및 제7항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해당 행정처분 대상의 요건을 규정한 응급의료법 제55조제3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2호도목 및 로목의 인용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