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취업지원 대상자만 응시하는 제한경쟁 채용시험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본문이 적용되는지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등 관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31조제1항에서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만점의 10퍼센트 또는 5퍼센트를 가점(加點)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업지원 대상자1)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각 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각 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1항 각 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각 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각 호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를 말함 만 응시하는 제한경쟁 채용시험의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법 제31조제3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국가유공자법 제31조제3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이하 "가점 합격자 비율 상한제"라 함)고 규정하면서 채용시험이 공개경쟁 채용시험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제한경쟁 채용시험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해야 합니다2)2)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판결례 참조 . 먼저 국가유공자법 제31조제3항 본문은 2005년 7월 29일 법률 제7646호로 일부개정된 국가유공자법에서 신설된 규정으로, 종전의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른 가점 합격자의 비율이 전체 합격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3)3) 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4헌마541 결정례 참조 , 가점 합격자 비율 상한제를 통해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ㆍ가족에 대한 예우를 실현하는 동시에 균등한 기회 제공을 통한 공정경쟁이라는 채용시험의 본질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규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법 제31조제3항 본문에서는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30퍼센트 이내이고, 합격자의 70퍼센트 이상은 가점이 부여되지 않은 일반 응시자와 취업지원 대상자이지만 가점을 제외한 점수가 합격 점수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바, 같은 조 제3항 본문의 규정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점의 적용대상이 아닌 일반 응시자와 가점이 부여되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모두 응시할 수 있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전제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 및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법상 가산점 제도는 국가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민국헌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우선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업지원 제도의 하나로서, 취업지원 대상자 간에도 그 국가에 대한 공헌도 또는 희생의 정도 등에 따라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 또는 10퍼센트를 가점하도록 하여 가점의 정도에 차등을 두고 있는데, 만약 이 사안의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법 제31조제3항 본문이 적용된다고 본다면, 만점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점을 부여받아 다른 취업지원 대상자보다 우선하여 근로기회를 제공받아야 할 취업지원 대상자가 가점부여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바, 이는 취업지원 대상자별로 차등을 두어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한 가산점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국가유공자법 제31조제3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국가유공자법 제31조제3항 본문은 취업지원 대상자만 응시하는 제한경쟁 채용시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