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지정 고시 등 취소청구
2025-12-08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2025-00845
질의요지
가. 서울특별시장은 2025. 4. ○○. ○○○○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25-○○○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5. 10. ○○.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5. 4.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호로 한 "○○○○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