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소득의 의미(「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1항 등 관련)

제69조(보험료) ① ∼ ③ (생 략)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⑥ (생 략) 제71조(소득월액) ① 소득월액은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② (생 략) 제72조(보험료부과점수) ① 제69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생 략) ③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ㆍ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보험료율 등) ①ㆍ② (생 략) 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소득월액)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1.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소득 2.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소득 3.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 4.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 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6.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소득 ②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생 략) ④ 소득월액은 법 제71조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 ⑤ (생 략) 제42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①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4와 같다. 1. 소득 2.ㆍ3. (생 략)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소득의 구체적인 종류 및 범위에 관하여는 제41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ㆍ④ (생 략)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제42조제1항 관련) 1.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 부담능력을 표시하는 점수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재산 및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가목에 따른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소득에 부과하는 점수가 아닌 제32조제2호나목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을 제44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으로 나누어 얻은 값에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따른 재산 및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가. 소득에 부과하는 점수는 제42조제2항에 따른 소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한 소득금액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소득의 등급별 점수는 제2호의 표와 같다. 나.ㆍ다. (생 략) 2. 소득등급별 점수 등급 소득금액(만원) 점수 등급 소득금액(만원) 점수 1 100 초과 ~ 120 이하 82 50 7,380 초과 ~ 7,840 이하 2,161 2 120 초과 ~ 140 이하 91 51 7,840 초과 ~ 8,320 이하 2,294 3 140 초과 ~ 160 이하 100 52 8,320 초과 ~ 8,820 이하 2,434 4 160 초과 ~ 180 이하 109 53 8,820 초과 ~ 9,360 이하 2,581 5 180 초과 ~ 200 이하 118 54 9,360 초과 ~ 9,930 이하 2,739 6 200 초과 ~ 240 이하 132 55 9,930 초과 ~ 10,600 이하 2,915 7 240 초과 ~ 280 이하 150 56 10,600 초과 ~ 11,200 이하 3,095 8 280 초과 ~ 320 이하 168 57 11,200 초과 ~ 11,900 이하 3,280 9 320 초과 ~ 360 이하 186 58 11,900 초과 ~ 12,600 이하 3,479 10 360 초과 ~ 400 이하 204 59 12,600 초과 ~ 13,400 이하 3,692 11 400 초과 ~ 440 이하 222 60 13,400 초과 ~ 14,200 이하 3,919 12 440 초과 ~ 500 이하 245 61 14,200 초과 ~ 15,000 이하 4,146 13 500 초과 ~ 600 이하 281 62 15,000 초과 ~ 15,800 이하 4,373 14 600 초과 ~ 700 이하 326 63 15,800 초과 ~ 16,600 이하 4,600 15 700 초과 ~ 800 이하 371 64 16,600 초과 ~ 17,400 이하 4,827 16 800 초과 ~ 900 이하 416 65 17,400 초과 ~ 18,300 이하 5,069 17 900 초과 ~ 1,000 이하 462 66 18,300 초과 ~ 19,200 이하 5,324 18 1,000 초과 ~ 1,100 이하 507 67 19,200 초과 ~ 20,100 이하 5,580 19 1,100 초과 ~ 1,200 이하 552 68 20,100 초과 ~ 21,100 이하 5,850 20 1,200 초과 ~ 1,300 이하 580 69 21,100 초과 ~ 22,100 이하 6,134 21 1,300 초과 ~ 1,400 이하 609 70 22,100 초과 ~ 23,200 이하 6,432 22 1,400 초과 ~ 1,500 이하 637 71 23,200 초과 ~ 24,400 이하 6,758 23 1,500 초과 ~ 1,600 이하 666 72 24,400 초과 ~ 25,600 이하 7,099 24 1,600 초과 ~ 1,700 이하 695 73 25,600 초과 ~ 26,800 이하 7,440 25 1,700 초과 ~ 1,800 이하 723 74 26,800 초과 ~ 28,200 이하 7,809 26 1,800 초과 ~ 1,900 이하 752 75 28,200 초과 ~ 29,500 이하 8,192 27 1,900 초과 ~ 2,020 이하 780 76 29,500 초과 ~ 31,000 이하 8,590 28 2,020 초과 ~ 2,140 이하 809 77 31,000 초과 ~ 32,500 이하 9,016 29 2,140 초과 ~ 2,270 이하 838 78 32,500 초과 ~ 34,100 이하 9,456 30 2,270 초과 ~ 2,410 이하 866 79 34,100 초과 ~ 35,800 이하 9,925 31 2,410 초과 ~ 2,560 이하 895 80 35,800 초과 ~ 37,600 이하 10,421 32 2,560 초과 ~ 2,710 이하 923 81 37,600 초과 ~ 39,400 이하 10,933 33 2,710 초과 ~ 2,880 이하 952 82 39,400 초과 ~ 41,300 이하 11,458 34 2,880 초과 ~ 3,050 이하 981 83 41,300 초과 ~ 43,300 이하 12,012 35 3,050 초과 ~ 3,240 이하 1,009 84 43,300 초과 ~ 45,400 이하 12,594 36 3,240 초과 ~ 3,430 이하 1,038 85 45,400 초과 ~ 47,600 이하 13,204 37 3,430 초과 ~ 3,640 이하 1,066 86 47,600 초과 ~ 49,900 이하 13,843 38 3,640 초과 ~ 3,860 이하 1,095 87 49,900 초과 ~ 52,400 이하 14,525 39 3,860 초과 ~ 4,100 이하 1,130 88 52,400 초과 ~ 55,200 이하 15,277 40 4,100 초과 ~ 4,350 이하 1,200 89 55,200 초과 ~ 58,400 이하 16,129 41 4,350 초과 ~ 4,610 이하 1,272 90 58,400 초과 ~ 62,200 이하 17,123 42 4,610 초과 ~ 4,890 이하 1,349 91 62,200 초과 ~ 66,800 이하 18,316 43 4,890 초과 ~ 5,190 이하 1,431 92 66,800 초과 ~ 72,400 이하 19,764 44 5,190 초과 ~ 5,500 이하 1,518 93 72,400 초과 ~ 79,200 이하 21,524 45 5,500 초과 ~ 5,840 이하 1,610 94 79,200 초과 ~ 87,500 이하 23,668 46 5,840 초과 ~ 6,190 이하 1,708 95 87,500 초과 ~ 97,500 이하 26,267 47 6,190 초과 ~ 6,560 이하 1,810 96 97,500 초과 ~ 114,000 이하 30,029 48 6,560 초과 ~ 6,960 이하 1,920 97 114,000 초과 32,372 49 6,960 초과 ~ 7,380 이하 2,036 3.ㆍ4. (생 략) 비고 (생 략)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①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 1. 영 제41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이자소득금액 2. 영 제41조제1항제2호의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배당소득금액 3.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사업소득금액. 다만, 「소득세법」 제64조의2제1항제2호의 세액이 적용되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제7호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4. 영 제41조제1항제4호의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 5. 영 제41조제1항제5호의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6. 영 제41조제1항제6호의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기타소득금액 ② 영 제41조제4항에 따라 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은 법 제71조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1. 영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소득: 해당 소득 전액 2. 영 제4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소득: 해당 소득의 100분의 30 ③ 영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라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소득을 평가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제2항 전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