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토지의 산정 기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함) 제2조제3항 각 호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지역을 규정하면서, 이와 같이 조정 또는 해제가 가능한 지역으로 같은 항 제6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垈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하며, 이하 같음)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같은 항 제7호에서는 같은 항 제6호의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토지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개발제한구역 안팎에 걸쳐 있는 필지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호에 따른 필지로서 여러 필지인 경우 각 필지 모두를 의미하며, 이하 같음 (이하 "이 사안 필지"라 함)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7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소규모 토지"는 이 사안 필지 중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이 사안 필지 전체를 의미하는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7호에서는 같은 항 제6호의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여야 한다는 점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지역을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6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당시 또는 해제 당시부터 대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로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그 대지를 관통하도록 설정되었을 것(가목), 대지 중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의 면적이 기준 면적 이하일 것(나목)을 모두 갖춘 지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7호에서는 같은 항 제6호의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는 경우를 같은 항 제6호에서는 경계선이 관통하는 각 필지로 구획된 "대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반면, 같은 항 제7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토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7호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과 분리되어 섬처럼 개발제한구역으로 남게 되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토지소유자의 토지이용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1)1) 2015. 9. 8. 대통령령 제2651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참조 로 규정된 것인바,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이 되는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토지'는 이 사안 필지 중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해당 호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7호는 같은 항 제6호의 지역과 함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는 소규모 토지의 기준을 규정한 것이므로, 같은 항 제6호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이 사안 필지 전체를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해제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은 같은 항 제6호의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경우를 전제로 개발제한구역에 남아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한 것인바,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는 소규모 토지의 면적에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7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소규모 토지"는 이 사안 필지 중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