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5년 이상 거주자의 유산상속에 따른 거주권 상속 여부
2010-05-26
녹색도시과
질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2271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대지소유자가 유산상속을 해서 자식에게 명의가 변경된 경우 자식인 현재 소유자에게 5년이상거주자 요건이 상속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이상거주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5년이상거주자 요건은 상속이나 증여 등에 의하여 이전될 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