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IS에 등재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면적확인 불가회신 관련 국토해양부의 의견 및 해당 법률근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지역·지구등의 지정여부를 확인해 주지 못할 수도 있는 사유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지 않아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등)에 등재하지 않았기 때문임 따라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의 작성·고시가 면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등)에 등재하였다면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등)를 통하여 지역·지구등의 지정여부나 지정현황 등은 확인가능하다 할 것임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