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입안 시 대상토지 확보 등 관련

주민제안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입안할 때 대상토지의 80%(동의 포함) 확보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토지매매계약서와 잔금처리영수증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동의기간을 명시한 동의서의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동의서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까지 지급하였으나, 등기이전을 거부하여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는 경우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8-1-2-3. (2)의 단서 규정인 "재원부족이 아닌 다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