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도로사업 추진절차

□ 민간투자사업 제도와 절차는 크게 정부에서 계획을 고시하는 사업과 민간이 제안하는 사업으로 2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_x000D_ 있습니다. _x000D_ _x000D_ 정부고시사업은 사회간접자본시설과 관련된 중장기계획, 국가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 _x000D_ 민간의 참여가 가능할 정도로 수익성이 있다고 판명되어 주무관청이 지정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_x000D_ _x000D_ □ 민간제안사업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포함, 공고되지 않거나 사업주무관청이 민간투자대상 사업으로 지정, 공고하지_x000D_ 않은 사업을 대상으로 민간부문이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발굴·제안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_x000D_ _x000D_ □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 등 세부적인 관련제도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또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