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농보상비의 수령권자는 누구입니까?
2004-08-31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실농보상비의 정당한 수령권자
회답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자경농지인 농지의 보상 : 농지의 소유자 2. 자경농지가 아닌 농지의 보상 -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간 협의성립시 : 협의내용대로 보상 ·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간 협의불성립시 : 각각 50%를 보상 - 농지의 소유자가 농민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경작자에게 보상 ※ 관련법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 시행규칙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