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시설의 설치

ㅇ 산업단지관리는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므로 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한 후 관리기본계획에 반영되야 할 것이나 ㅇ 본 건이 개발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공장부지를 임시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이는 개발계획변경사유로는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환경관련법령상의 허가를 받는데 다른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다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동 공장부지를 일정 기간동안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산업단지개발 목적외의 토지이용 측면에서는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니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관청에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