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에 표현된 해상경계의 설정근거 및 법적 효력은 무엇인가요?
2007-11-14
국토지리정보원
질의요지
지형도에 표현된 해상경계의 설정근거 및 법적 효력은 무엇인가요?
회답
국토지리정보원 업무에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원에서 발행한 지형도 상의 해상경계는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54조'에 따라 해당지역의 관할범위 및 도서의 소속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기한 기호로서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기타 다른 문의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지리정보과(031-210-2722)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