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 보상액의 산정

-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면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연고자가 있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다음 각호의 합계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직접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1. 분묘이전비 : 4분판 1매. 마포2필 및 전지5권의 가격, 제례비, 노임5인분(합장인 경우에는 사체1구당 각가의 비용의 50퍼센 트를 가산한다) 및 운구차량비 2. 석물이전비 : 상석 및 비석 등의 이전실비(좌향이 표시되어 있거나 이전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작. 운반비를 말함) 3. 잡비 : 분묘이전비, 석물이전비 합계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4. 이전보조비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기당 묘지면적에 당해 묘지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근의 시군구에 소재한 법인묘지의 단위면적당 사용료를 곱한 금액으로서 100만원 이하의 금액. - 연고자가 없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분묘이전비, 석물이전비, 잡비 합계액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산정한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소 운영지원과(055-340-6615)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