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를 득한 구간 인근부지에 도로점용허가를 득할시 허가여부

ㅇ 국도부지를 점용하거나 국도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 도로법 제52조및제61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 허가를 득한 사업무지 인근 토지에 별도의 진.출입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거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별표2(연결로등의 설치방법) 규정중 2개소 이상 연결의 경우를 적용하여 감속차로와 가속차로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근시설물와 연결로의 중복구간이 발생하는 경우 공동사용에 따른 연결로의 시설비 분담액은 당사자간 합의를 원칙으로 함.(공동사용에 대한 합의거부시 시설비 분담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한 것으로 본다) ㅇ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도로계획과 고정숙(전화 02-2110-6814)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