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유수사용허가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

2007-12-28 영산강홍수통제소

질의요지

ㅇ하천수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허가 신청시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회답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토교통부 영산강홍수통제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에서 하천수를 사용하고자 할때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영산강홍수통제소에서 하천수사용허가가를 받아야 하며, 점용 등은 해당 기관에 별도의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신청서(하천법 별지제41호 서식) - 축척 1/25,000의 위치도 - 현황 평면도 - 설계서 및 도면 - 수리계산서 - 표준 구조물도 - 공사비 산출서 -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 영산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062-600-8321)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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