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지하 약 10미터 깊이에 터널식으로 전력구를 설치?
2008-01-04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노면을 굴착하지 않고 도로 지하 약 10미터 깊이에 터널식으로 전력구를 설치할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의 제1항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지표의 지하매설물에 한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할 경우 도로 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구역은 수직의 지하공간도 포함하므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굴착 기타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할 때에는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340-6643)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