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의 혜택
2003-07-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민간투자사업 추진하여 국민, 정부 및 사업자에게 어떠한 혜택이 있습니까?
회답
□ 국민의 입장에서 _x000D_ -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공공서비스 조기제공으로 삶의 질이 향상_x000D_ -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른 형평성 확보 _x000D_ - 소비자의 자율성 제고 _x000D_ _x000D_ □ 정부 입장에서 _x000D_ - 한정된 재정자원을 보다 효율적인 운영 가능 _x000D_ - 민간부문의 창의성을 도입함으로써 자체적인 경영혁신을 도모_x000D_ _x000D_ □ 건설업체와 투자자의 입장에서 _x000D_ - 인프라 투자 활성화로 사업과 투자의 기회 확대 _x000D_ - 건설 및 운영의 자율적 주도로 장기적인 수익원 확보 _x000D_ - 금융 노하우 및 자본시장의 다양성 제고 등을 통하여 금융 선진화에 기여 _x000D_ - 고부가가치의 국제적인 인프라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 배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