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 사용허가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지?
2008-01-08
금강홍수통제소
질의요지
ㅇ 하천수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지 ?
회답
ㅇ 하천수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천수사용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허가후 실시계획인가를 득해야 합니다. ㅇ 허가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하천수사용허가시 - 구비서류 .신청서(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 서식) .축척 1/25,000의 위치도 .설계서 및 도면 : 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 1/3,000 내지 1/6,000의 평면도.구적도 및 지적도를 포함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실시계획인가시 .신청서(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축척 1/25,000의 위치도 .실시계획도서 .자금조달계획서 및 연차별투자계획서 .예정공정표 .수용 및 사용하려는 토지등의 정보(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의 소유권 및 권리명세)가 적힌 서류 .환경영향평가서(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거) ㅇ 관련 서식은 전자민원실의 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