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진.출입로 설치에 따른 점용료 부과여부?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도로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써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는 점용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진출입로 설치 등 아파트 건설을 위하여 도로구역을 점용하는 행위는 주택출입목적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점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사기간 동안에 대해서는 일시 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임.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340-6645)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