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지역에서의 도로연결허가
2008-06-1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Q) 교차로 인근 지역에 야적장 진출입을 위한 도로연결 가능 여부
회답
A) 일반국도에 다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 "허가기준", "허가절차"등은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의 도로의 경우에는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음. 일반국도의 경우 동 규칙 제6조의3호에 의하여 차량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교차로 영향권 내에서는 연결허가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인 당해 도로관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