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사용허가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지?

2008-06-16 낙동강홍수통제소

질의요지

국가하천에서 하천수를 사용하고자 하는 데 허가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회답

안녕 하십니까? 낙동강홍수통제소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하천수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천수사용허가를 득하여야 하는데, 허가신청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 구비서류 (하천법 시행규칙 별표2) ㉠ 위치도 : 지형도 1/25,000 ㉡ 설계 도면 : 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 1/3,000 내지 1/6,000의 평면도,구적도 및 지적도를 포함한다 ㉢ 수리계산서(연간사용량, 순간최대사용량, 일 최대사용량, 연중사용기간 등) ㉣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예보통제과(051-603-3324)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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