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기술기준 이란?

2008-06-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운항기술기준이 무엇인가요?

회답

□ 운항기술기준_x000D_ _x000D_ _x000D_ 1. 기준 제정 목적_x000D_ _x000D_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안전법과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동 조약의 부속서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항공기 소유자등 및 항공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최소한의 안전 기준을 정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함_x000D_ _x000D_ 2. 기준 제정의 법적 근거 : 항공안전법 제77조_x000D_ _x000D_ 3. 기준의 적용범위 _x000D_ _x000D_ 가. 다음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소유 또는 운용하는 자_x000D_ 1) 대한민국에 등록된 항공기_x000D_ 2) 대한민국의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운용하는 국제민간항공조약 체약국에 등록된 항공기_x000D_ 3) 대한민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아닌 조약 체약국에 등록된 항공기_x000D_ _x000D_ 나. 이 기준에서 정한 일반요건은 대한민국 안에서 운항하는 모든 민간 항공기에 적용하되 운항증명 소지자에게만 적용되는 특정요건(운영기준등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받은 요건)이 일반요건과 상충될 경우에는 특정요건을 우선 적용함_x000D_ _x000D_ 다. 이 기준은 항공법령에 의해 발행된 증명(서), 승인서, 운영기준 등의 소지자 및 민간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자에게 적용함_x000D_ _x000D_ 4. 관련 주요 업무내용 _x000D_ _x000D_ 가.운항기술기준 개정_x000D_ 1) 항공법령,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동 조약의 부속서에서 정한 기준의 제,개정시 운항기술기준에 검토 반영_x000D_ 2) 각 부서 및 항공사 등에서 건의된 개정안 검토 및 반영_x000D_ _x000D_ 나. 운항기술기준 유지 관리_x000D_ 1) 개정이력 관리_x000D_ 2) 홈페이지에 등재된 파일 관리_x000D_ 3) 운항기술기준 관리본(Hard Copy) 유지_x000D_ _x000D_ 5. 운항기술기준 주요 내용 _x000D_ _x000D_ 가. 자격증명의 요건_x000D_ 나. 항공훈련기관의 요건_x000D_ 다. 항공기 등록 및 등록부호의 표시 요건_x000D_ 라. 항공기 감항성 유지에 관한 요건_x000D_ 마. 정비조직 인증 기준_x000D_ 바. 항공기 계기 및 장비 요건_x000D_ 사. 항공기 운항 요건_x000D_ 아. 항공운송사업운항증명(AOC) 요건 등_x000D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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