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2008-06-2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천관리청이 아닌자가 하천공사를 시행하고자 할경우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회답
- 하천법제30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에 의거하여 하천관리청이 아닌자는 허가를 받아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를 할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