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격 재평가
2008-06-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감정평가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평가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임대주택법 제21조제9항에 따라 감정평가에 대하여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감정평가가 이루어 진 경우나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이 이의를 신청을 하여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음 동법 시행령 제23조제5항에 따라 당초 감정평가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서는 안되며, 재평가 비용은 이의신청을 한 자가 부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