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착순 입주자의 경우 임대기간 중 임차인 자격 요건
2008-06-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유주택자임에도 주택공급규칙 제10조제6항에 의해 임대사업자가 선착순으로 모집한 임대주택에 임차인으로 입주한 경우, 당해 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중에 제29조에 의해 입주자의 주택소유여부를 전산검색시 유주택 선착순 입주자에게 주택소유를 이유로 퇴거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시 무주택세대주 등을 대상으로 입주자 선정 후 신청자가 미달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자격제한 없이 선착순의 방법으로 임차인으로 선정된 자는 임대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여도 임차인 자격에 문제가 되지 않으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6항 및 표준임대차계약서(Ⅰ) 제10조 참조),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시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