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토지분만 보유한 임차인이 무주택자인지 여부
2008-06-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무주택세대주와 관계없이 입주한 경우의 임차인으로 다른 단독주택의 토지지분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임대주택을 우선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택소유 유무를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없고 토지지분만 보유하고 있을 시는 무주택자로 분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