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부지의 매각대금의 산정
2008-06-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철도용지의 매입시 매각대금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부 철도운영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질의내용 : 국유재산 매각대금 산정방법. 2. 답변내용 :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국유재산 매각대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 1. 대장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2. 대장가격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처분하는 경우: 하나의 감정평가법인 의 평가액 ■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경우 ㅇ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철도운영과(국유재산 담당 김민균, 044-201-3979)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