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대표회의 신고
2008-06-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과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준하여 구청에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신고필증 교부 여부
회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에 관한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와는 달리 강제규정이 아니므로 관할 자치단체장에 대한 신고사항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