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자가 상가나 토지개발을 할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2008-06-2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공동주택사업자가 상가개발이나 토지개발을 할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대상인지
회답
ㅇ「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후단의 제4호에 의거「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예외로 인정됩니다. ㅇ 따라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외의 상가 등 다른 부동산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