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소를 건축하여 직접 영업하는 경우 등록대상인지
2008-06-2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본인이 4,188㎡의 토지에 726㎡의 면적의 정비업소를 건축하여 직접 영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대상인지
회답
ㅇ「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 또는 연간 5천㎡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5천㎡ 또는 연간 1만㎡ 이상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지 아니하고, 정비업소를 건축하여 타인에게 임대 또는 판매행위 없이 본인이 직접 정비업소를 운영하는 경우라면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