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자인 경우 등록예외에 해당되는지
2008-06-2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주택건설업으로 법인등기부 등본에 주택건설업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예외에 해당되는지 ㅇ 주택건설업 등록만으로도 상가를 건축하여 분양을 할 수 있는지
회답
ㅇ「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 또는 연간 5천㎡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5천㎡ 또는 연간 1만㎡ 이상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ㅇ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예외로 인정되므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ㅇ 그러나,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외의 상가 등 다른 부동산개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에 해당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