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
2008-06-2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사업실시계획을 승인받아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인천국제공항자유무역지역내 항공화물창고건설사업을 하여 준공후 현재 임대준비 중에 있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인지
회답
ㅇ「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 또는 연간 5천㎡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5천㎡ 또는 연간 1만㎡ 이상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ㅇ 하지만 등록 예외로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따라 신공항건설사업자로 지정되어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예외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