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산단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등록예외에 해당되는지
2008-06-2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지방산업단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지정승인을 위한 준비중인 경우 등록대상인지
회답
ㅇ「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 또는 연간 5천㎡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5천㎡ 또는 연간 1만㎡ 이상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ㅇ 하지만 예외사항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고, 이에 따른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개발업 등록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참고로 지방산업단지 지정 승인과 부동산개발업 등록과는 별개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