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부과 대상은?

2004-04-0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이륜자동차를 사용신고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다 적발된 경우 과태료부과 대상자는?

회답

ㅇ 이륜자동차를 사용신고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다 적발된 경우 과태료는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게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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