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회사의 전문인력 확보 증명 방법은
2008-06-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자산관리회사 등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5명 이상을 확보한 것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 자산관리회사 등이 사전에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면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신고한 사실로 증명 - 특수목적법인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시 마다 전문인력의 수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매번 등록기관에 제출
회답
ㅇ 특수목적법인의 특성상 상근 임직원이 존재하지 않아 등록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전문인력 5인이상 및 사무실을 확보한 자산관리회사와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개발업 등록시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ㅇ 특수목적법인은 부동산개발업 등록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산관리회사가 위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