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벌금
2008-06-26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과적으로 단속되면 벌금은 얼마인가요?
회답
● 법 개정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였으나 2010년 도로법 개정에 따라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폭 2.5미터, 높이 4미터(지정노선 4.2미터), 길이 16.7미터를 초과하여 운행을 하면 위반회차 및 위반수치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31-218-1721)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