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기본계획의 정의
2008-06-26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oo천이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는데 하천기본계획이 무엇인가요?
회답
ㅇ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유역의 특성 및 일반현황, 강우, 기상 및 수질과 같은 자연조건 등 하천의 개황(개략적인 현황)에 관한사항, 하천의 홍수관리, 용수공급, 하천예정지, 하천구역 및 연안구역의 지정, 하천환경보전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사 분석하여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천관리청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ㅇ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