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이라 함은 어떤 기관을 말하는 것인지
2008-06-26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법 제34조(관리청 아닌 자의 공사시행)중 비관리청이라 함은 어떤 기관을 말하는 것이며 비관리청에 개인이 포함되는지의 여부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이라 함은 도로관리청 이외의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개인도 비관리청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740-269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