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이 무엇인가요?
2008-06-27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운행제한차량 통행과 관련하여 법 위반시 양벌규정을 한다고 하는데 양벌규정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법 제100조에 규명하고 있는 양벌규정이란 운행제한 위반자를 사용인 또는 대리인 등의 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운행제한 위반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최주혁(전화 054-630-0079)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